경기가 가라앉거나 주문이 끊겨 일감이 줄어들면, 사업주는 가장 먼저 인건비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내보내는 순간 숙련된 인력과 그동안 쌓은 노하우도 함께 사라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로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사업주가 부담한 수당의 일부를 되돌려 줍니다.
많은 사업주가 어려운 시기에 이 제도를 모른 채 곧바로 감원을 택했다가, 경기가 돌아온 뒤 다시 사람을 구하지 못해 더 큰 비용을 치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율과 한도, 휴업과 휴직의 요건,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의 신청 5단계를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토대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의 숫자와 절차는 모두 1차 출처로 확인했으며, 금액·기한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고용24에서 최신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
- 고용유지지원금이 어떤 제도이고 왜 필요한가
- 고용보험기금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의미
- 2026년 지원율과 1일 상한, 연 180일 한도
- 지원금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예시 계산
- 휴업과 휴직, 두 가지 고용유지조치의 요건
- 유급과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차이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부터 지급까지 신청 5단계
-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과 주의사항
- 함께 챙기면 좋은 다른 고용 제도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가 — 제도의 뼈대
이 단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어떤 상황을 위해 설계된 제도인지, 그 법적 근거와 기본 구조를 살펴봅니다. 제도의 성격을 먼저 이해하면 뒤의 숫자와 절차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왜 해고 대신 고용유지인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고용안정사업의 하나입니다. 매출 감소, 재고 누적, 생산량 축소처럼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곧바로 인력을 줄이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그 부담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숙련 인력을 내보내면, 경기가 회복됐을 때 다시 사람을 뽑고 교육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듭니다. 신규 채용에는 모집·면접·수습 기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해고를 막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버티도록 돕는 완충장치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대신 고용이 유지되니 소득이 한꺼번에 끊기지 않고, 경력 단절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금은 평상시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국면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위기 대응형 제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정한 두 갈래 길
고용유지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휴업, 다른 하나는 일정 기간 근로 제공을 멈추는 휴직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핵심은 같습니다. 근로자를 고용관계 안에 그대로 두고, 그 기간 동안 법이 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휴업은 일감이 부분적으로 줄었을 때, 휴직은 더 긴 호흡으로 인력 운용을 조정해야 할 때 적합합니다. 두 조치의 구체적인 요건은 뒤의 비교 단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여기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이 두 갈래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어떤 경우든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대원칙이 깔려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조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업장이 시기에 따라 휴업과 휴직을 번갈아 활용할 수도 있고, 부서별로 다른 조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신고하는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기금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의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평소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즉 갑자기 생긴 예산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위기 때 돌려받는 안전망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피보험자입니다.
지원 수준을 가르는 핵심 개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면 대규모기업보다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습니다. 자기 사업장의 분류가 헷갈린다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과 한도 — 숫자로 보는 핵심
이 단원은 고용유지지원금에서 가장 많이 묻는 “얼마를, 며칠까지 받느냐”를 정리합니다. 아래 인포그래픽에 핵심 숫자를 담았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지원율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액의 3분의 2를,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에서 지원받습니다. 같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그 가운데 약 3분의 2를 정부가 되돌려 준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라, 일감이 줄어든 시기에 해고를 미룰 수 있는 현실적 여력이 생깁니다. 특히 인력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사업장일수록 이 보전 효과가 체감이 큽니다.
자기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류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는 만큼, 이 확인은 예상 지원액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1일 상한 6만 8,100원과 연 180일 한도
지원율이 3분의 2라고 해도 무한정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상한이 6만 8,100원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 1인당 하루 지원액이 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기준).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제 지급한 수당의 3분의 2가 상한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고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
또한 지원 일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같은 근로자에 대해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180일은 휴업과 휴직을 합산해 계산되므로, 장기간 조치를 계획한다면 일수 배분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은 “지급한 수당 × 지원율”을 기본으로 하되, 1일 6만 8,100원과 연 180일이라는 두 개의 천장 안에서 결정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대략의 규모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로 따져보기
숫자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으니 간단한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휴업 기간에 한 근로자에게 하루 9만 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지원율 3분의 2를 적용하면 하루 6만 원이 되고, 이는 1일 상한 6만 8,100원 안에 들어오므로 6만 원이 그대로 지원됩니다.
반대로 하루 1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3분의 2는 8만 원이지만 1일 상한이 6만 8,100원이므로 실제 지원액은 상한인 6만 8,100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즉 고임금일수록 상한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산정은 수당 산식과 사업장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루치 지원액에 조치 일수를 곱하고, 연 180일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합산하면 한 근로자에 대한 대략의 연간 지원 규모가 나옵니다. 여러 명에게 조치를 적용한다면 인원수만큼 합산해 전체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휴업과 휴직 — 내 사업장에 맞는 고용유지조치 고르기
이 단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두 축인 휴업과 휴직을 비교해, 어떤 상황에 어느 조치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휴업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버티기
휴업은 사업장 전체 또는 부서 단위로 1개월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는 방식입니다. 일감이 절반 정도로 줄었지만 사업을 멈출 수는 없을 때,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부분적으로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이때 사업주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지원율만큼을 보전해 줍니다. 근로자는 일을 일부만 하더라도 수당을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숙련 인력을 잃지 않으면서 고정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비교적 단기·부분적인 조정에 적합합니다. 주문이 일시적으로 줄었거나 특정 라인만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단축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근태 관리와 기록이 정확해야 합니다.
휴직 — 1개월 이상 부여하는 조치
휴직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을 멈추도록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일감 감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일정 인원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휴직 역시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소속을 잃지 않고, 사업주는 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받습니다. 더 긴 호흡으로 인력 운용을 조정해야 하는 국면에서 휴업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치가 유리한지는 일감 감소의 폭과 지속 기간, 사업장의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분적·단기라면 휴업, 장기적이라면 휴직을 검토하되, 두 조치를 시기별로 병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유급과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차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입니다. 한편 사정이 더 어려워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기 힘든 경우를 위한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무급 조치는 일정한 추가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 무급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근로자의 생계 보전을 돕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급과 무급은 요건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우리 사업장 사정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유급 휴업·휴직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무급 조치의 구체적 요건과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5단계 — 계획서부터 지급까지
이 단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실제로 받기까지의 절차를 5단계로 정리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막히므로 특히 첫 단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치를 이미 시작한 뒤 신청하면 그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휴업·휴직을 시행하기 전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계획서를 접수합니다. 사전 제출이 필수 요건입니다.
- 2단계 · 휴업·휴직 시행 — 제출한 계획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직을 부여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제로 실시합니다.
- 3단계 · 수당 지급 — 휴업·휴직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 내역과 근태 자료를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 4단계 ·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고용24에서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 5단계 · 심사·지급 — 고용센터가 요건과 증빙을 확인한 뒤, 지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이 다섯 단계 가운데 사업주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1단계와 3단계입니다. 계획서를 제때 내지 않거나, 수당 지급 증빙을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나머지를 잘 진행해도 지원이 막힙니다. 절차 전반과 온라인 신청 화면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가 직접 안내하는 아래 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영상에서도 강조하듯, 계획서 사전 제출과 수당 지급 증빙이 지원금 수령의 두 축입니다. 두 가지만 정확히 지켜도 대부분의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으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접수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 미리 챙기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대부분 고용24 온라인으로 처리되므로, 접수 전에 필요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면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 정보,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휴업·휴직 대상과 기간), 그리고 수당 지급을 입증할 임금대장과 이체 내역, 근태 기록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으면 청구 시점에 다시 찾느라 마감을 넘기기 쉽습니다. 조치를 시작하는 날부터 월별로 폴더를 만들어 지급 증빙과 근태 자료를 정리해 두면, 매달 청구가 단순 반복 작업이 됩니다. 준비물을 미리 표준화해 두는 것이 반려와 지연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과 주의사항
이 단원은 신청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계획서 사전 제출을 놓치는 경우
가장 빈번한 반려 사유는 계획서를 조치 시행 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전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휴업·휴직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 계획서를 내면 그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치 시행일을 정했다면 그 전일까지 계획서를 접수하는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계획 내용이 실제 시행과 다른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단축한 근로시간이나 휴직 인원이 계획서와 어긋나면 지원액이 조정되거나 일부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변경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조치를 결정한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그 전일까지 계획서를 낼 수 있는가”를 달력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반려의 절반을 막아 줍니다.
수당 지급과 증빙 관리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로 수당을 지급한 뒤 그 일부를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증빙이 부실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임금대장, 이체 내역, 근태 기록 등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조치 기간 내내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고용장려금을 함께 활용 중이라면 중복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빙은 “나중에 모으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치를 시작하는 날부터 지급 내역과 근태를 한 폴더에 정리해 두면, 4단계 청구 시점에 서류를 다시 만드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고용유지조치는 사후에 고용센터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계획서에 적은 대로 휴업·휴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계획과 실제가 일치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 사정이 바뀌어 조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임의로 바꾸면 그 기간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은 “계획대로, 기록과 함께”라는 원칙을 지키는 사업장에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성패는 화려한 서류가 아니라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치 전 계획서 제출, 그리고 수당 지급 증빙. 이 둘만 지키면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다른 고용 제도
고용유지지원금은 위기 국면의 인건비를 더는 데 초점이 있지만, 평상시 인력 운용에는 다른 제도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하면 좋은 제도를 짧게 짚어 둡니다.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끌어올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직업훈련 지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2026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년을 새로 채용해 조직을 보강하려는 사업주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안내가 도움이 됩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와 “확대”하는 제도를 함께 보면,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동시에 회복기를 준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잘 활용하는 법
이 단원은 같은 제도라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쓰기 위한 두 가지 관점을 정리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한정된 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연 180일 한도를 시기에 맞춰 배분하기
고용유지지원금은 같은 근로자에 대해 한 해 최대 180일까지 지원된다는 한도가 있습니다. 일감 감소가 한 해 내내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이 180일을 어떻게 나눠 쓸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비수기에 집중해 조치를 실시할지, 아니면 연중 고르게 나눌지에 따라 같은 한도라도 체감 효과가 달라집니다.
휴업과 휴직을 합산해 180일을 계산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 시기에 휴업으로 일수를 많이 소진하면, 이후 장기 휴직이 필요할 때 남은 일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연간 일수 계획을 한 장으로 그려 두면 한도를 더 알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과의 중복을 미리 점검하기
사업장이 이미 다른 고용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같은 기간·같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적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 한쪽만 선택해야 하므로, 어느 제도가 우리 사업장에 더 유리한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 판단은 혼자 추측하기보다 관할 고용센터 상담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 제도는 매년 세부 기준이 조정되므로, 작년에 가능했던 조합이 올해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삼는 습관이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이 단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을 모아 정리합니다. 세부 요건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마지막 확인은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받는 것을 권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출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정은 매출·생산량·재고 등 객관적 지표로 설명할 수 있어야 심사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로자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
아닙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신청과 수령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을 통해 소득을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받는 휴업·휴직수당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결국 양측 모두에게 정확한 수당 지급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핵심은 두 시점입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조치 시행 전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지원금 청구는 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즉 “계획은 미리, 청구는 사후”라는 흐름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곤란해집니다. 계획서 없이 조치부터 시작하면 그 기간은 지원에서 빠질 수 있고, 청구를 너무 미루면 정산이 늦어집니다. 매월 조치가 이어진다면 달마다 청구 일정을 정례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곧 폐업해 고용을 종료할 계획이라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어려운 시기를 버텨 고용을 이어 가려는 사업장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고용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보다는 다른 제도나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 애매하다면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장 상황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핵심 요약 — 한눈에 보기
마지막으로 이 글의 핵심을 다시 펼쳐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한눈에 정리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규모기업보다 높은 지원율을 받는다.
- 지원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2분의 1~3분의 2다.
- 1일 상한은 6만 8,100원, 같은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된다(2026년 기준).
- 휴업은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휴직은 1개월 이상 부여가 기본 요건이다.
- 신청은 계획서 사전 제출 → 조치 시행 → 수당 지급 → 다음 달 청구 → 심사·지급의 5단계다.
- 반려를 피하는 핵심은 계획서 사전 제출과 수당 지급 증빙 두 가지다.
- 금액·기한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한다.
보다 자세한 요건과 서식은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민원 안내는 정부24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식 자료를 토대로 일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자격은 사업장 상황과 발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